해외 주식 매도하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추락하는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돕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미국 주식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중략)

정부는 대외 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평가이익이 상당한 만큼 차익 실현을 돕겠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사가 해외 보유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화값 비상…기업 해외자금, 국내 들여오면 혜택 준다

기획재정부에서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주식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많이 급한가보다. 대외금융자산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라 해외 자산을 매도를 유도하는 게 환율 방어에는 도움이 되긴 할테지만 이런 방법을 검토중이라는 것 자체가 꽤나 놀랍다. 이런 방법까지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아직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에 출연한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상황(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9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화스와프는 전제조건이 맞았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데 마치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와프를 달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안할까 못할까 - 주간조선

그러니까,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막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통화스와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지금 시기에 통화스와프를 해버리면 대외적으로 한국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분명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긴 하겠지. 미국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미국 금리 인상 계획과, 수출 및 수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해외 금융자산 판매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는 걸 보면 정책상 뭔가 크게 꼬여가는 것 같다.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