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를 사는 게 문제라고?

요즘 경제 돌아가는 게 보면 심상치 않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환율은 치솟고 나스닥은 떨어졌다.

한국 주식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여러 모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환율

 

이와중에 기재부 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페이스북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를 사들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 자유화 시대에 내국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비난할 일도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심리가 중요한 시기에 내국인이 제일 발 빠르게 자국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길이 너무나도 쉽고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前기재차관 "위기때 금 모으던 국민이 외국인보다 달러 더 산다" | 연합뉴스

 

한국 국민이면 환율이 치솟을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보유하면 안 되는 건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하듯이 원화 보유 운동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김용범 전 기재부차관이 어떤 학문을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선택상의 균형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었나? 그런데 원화 파는 국민이 문제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니 할말이 없어진다.

 

뭐, 한참 이해해서 그런 게 개인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국 경제를 위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 (사실 이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됨) 근데 기재부 전 차관씩이나 했다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정책을 감정과 애국심에 호소해서 짜야하는 것인가?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원화 대신 달러를 보유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게 나랏일 하는 사람의 역할일텐데 저런 글을 쓰다니 경악스럽다. 

 

그리고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길이 너무나도 쉽고 무제한으로 열려있다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에 대해 적잖은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이 각도로 보나 저 각도로 보나 참 실망스럽다.